2025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총정리
자격 요건부터 신청 절차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셨나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가정의 경제적 불안을 덜고,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신청 자격, 절차, 필요서류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신청 자격, 모두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양육비를 3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양육비 이행을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조건 구분 | 세부 내용 |
자녀 요건 |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존재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 미수령 기간 | 최근 3개월 이상 미지급 |
법적 이행 노력 | 집행권원 확보, 법률 신청 등 증빙 필요 |
소득 기준, 얼마까지 가능할까?
중위소득 150%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가구 소득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50% 기준(월 소득) |
2인 | 약 5,300,000원 |
3인 | 약 6,800,000원 |
4인 | 약 8,000,000원 |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지만, 오프라인 및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진행이 한결 수월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 24시간 접수 가능, 서류 업로드 필요
- 우편 신청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4층
- 신청서 및 서류 동봉 후 등기 발송 권장
- 방문 신청
- 가까운 가족센터 또는 주민센터
- 담당자와 직접 상담 가능
제출 서류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제출 서류는 비교적 많지만, 모두 핵심적인 증빙 자료입니다.
특히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빙과 이행 확보 노력 증명이 신청 심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서류명 | 목적 및 비고 |
신청서 및 동의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포함 |
집행권원 | 판결문, 조정조서 등 법적 문서 |
양육비 미수령 증빙 | 통장 내역, 문자기록, 진술서 등 가능 |
이행 노력 증빙 | 채권추심 신청서, 법원 명령 등 |
통장사본 | 지원금 입금 계좌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인과 자녀 관계 확인 |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 완료 후에는 서류 검토 및 자격 심사가 시작됩니다.
심사에 통과한 경우, 개별적으로 통지되며 그 이후부터 월 단위로 양육비가 선지급됩니다.
이후 비양육 부모에 대한 정부 추심은 6개월 단위로 반복됩니다.
- 신청서 접수
- 자격 요건 확인 및 서류 심사
- 대상자 선정 및 지급 통지
- 매월 지원금 지급
- 정부의 비양육 부모 회수 진행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신청 이후에도 정보 변경이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지원이 중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변화, 양육비 지급 여부 변화, 자녀의 거주 이전 등은 즉시 신고해야 하며, 허위 정보 기재 시에는 전액 환수됩니다.
상담은 어디서 가능할까?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류 작성이나 요건 해석이 어려운 경우 가족센터나 콜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명 | 연락처 | 제공 서비스 |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 신청 상담, 온라인 접수 안내 |
가족센터 | 1577-9337 | 방문 접수, 서류 검토 지원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mogef.go.kr | 제도 공지 및 최신자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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